#진정성립

대사관 확인 못 받은 외국 판결문도 난민 증거 된다

대법원이 난민소송에서 현지 한국 대사관의 진위 확인을 거치지 못한 이집트 형사판결문이라도 국제인권기구 기록과 타 사건 판결문 형식 등을 종합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1. 03.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