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해도 250만 원 이하 못 뺀다…소액 빚 받아내는 법
지급명령을 받아도 채무자 계좌 잔액이 압류금지 최저생계비인 250만 원 이하라면 돈을 회수할 수 없다. 보험 해약환급금과 임대차보증금에도 법정 압류금지 한도가 적용돼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병행해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지급명령을 받아도 채무자 계좌 잔액이 압류금지 최저생계비인 250만 원 이하라면 돈을 회수할 수 없다. 보험 해약환급금과 임대차보증금에도 법정 압류금지 한도가 적용돼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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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이라도 채권자가 예금·부동산·가상자산 등을 즉시 압류할 수 있다. 패소한 피고는 항소장 제출과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원고도 상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무과실 배상책임을 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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