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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통장 압류해도 250만 원 이하 못 뺀다…소액 빚 받아내는 법

지급명령을 받아도 채무자 계좌 잔액이 압류금지 최저생계비인 250만 원 이하라면 돈을 회수할 수 없다. 보험 해약환급금과 임대차보증금에도 법정 압류금지 한도가 적용돼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병행해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돈 안 갚아 부모에게 알렸더니 “명예훼손 고소” 압박

채무자가 연락을 끊어 부모와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고소 협박과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요구받는 사례가 있다. 형사 고소와 무관하게 변제 전에는 명부를 말소할 의무가 없으나, 제3자에게 채무를 알리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