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했다가 채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압박을 받는 채권자가 적지 않다. 채무자가 형사 고소를 빌미로 명부 말소를 요구하더라도 돈을 다 갚기 전에는 말소해 줄 법적 의무가 없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네이버 지식iN에는 500만 원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했다가 고소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채무자가 연락을 끊자, 돈을 갚지 않을 때 연락하라고 채무자가 미리 알려준 아버지에게 연락하고 지인들에게도 수소문했다. 채무자는 "부모와 지인들에게 돈을 안 갚았다고 말한 증거가 다 있으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말소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는 별개 절차다. 민사집행법 제70조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를 위반하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명부 말소는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됐다는 점이 증명됐을 때만 법원이 결정한다.
대법원 역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은 변제 등 채무 소멸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인용된다고 판단했다(2021마220). 채무자가 명예훼손 고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 가족이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인 변제나 채무 소멸 증빙이 없다면 채권자가 명부를 말소해 줄 의무는 없다.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부모나 지인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린 행위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불법추심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 소수에게만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다(2020도581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과 제17조도 채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게 연락해 채무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감독원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직접 알리는 행위를 불법채권추심 유형으로 분류한다.
채무자가 연락을 끊어 소재를 파악하려 했거나 채무자 측이 사전 동의한 연락처로 연락한 사정이 있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 발언한 경우 전파가능성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대화 경위와 발언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 평가해 고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20도11004).
채권자가 법적 분쟁에 대비하려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증거와 연락이 두절된 기록, 채무자 측이 가족에게 연락하라고 안내한 문자나 통화 내역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지인들에게 연락한 목적과 실제 발언 내용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추가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지 말고 법적 강제집행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