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관제권 바뀌어 6명 늘렸다?…법원 “비용 청구 불가”
신규 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권 전환으로 로컬관제 인력을 증원했다며 타 기관에 비용 상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토교통부 위탁 국가사무는 법률상 의무이자 자체 업무여서 타인을 위한 사무관리나 상법상 보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신규 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권 전환으로 로컬관제 인력을 증원했다며 타 기관에 비용 상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토교통부 위탁 국가사무는 법률상 의무이자 자체 업무여서 타인을 위한 사무관리나 상법상 보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