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따돌리고 직접 납품…대법 “성과 보호기간 안 끝났다”
해외 협력사로부터 공급받던 철도차량용 변압기를 직접 제조해 납품한 국내 업체에 대해 대법원이 타인의 성과물 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외 협력사로부터 공급받던 철도차량용 변압기를 직접 제조해 납품한 국내 업체에 대해 대법원이 타인의 성과물 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