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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성인인증 피해 성적·자해 대화…정부, AI 캐릭터챗봇 제동

성평등가족부가 성인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AI 캐릭터챗봇을 점검한 결과 성적 묘사와 자해·범죄 조장 등 청소년 유해 응답이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연령별 접근 범위를 재조정하고 중대 유해 대화를 전면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예약했으니 되겠지"…청소년 무인텔 입실 거부당해도 환불 불가

청소년이 예약 플랫폼으로 호텔이나 무인텔을 결제했더라도 현장에서 입실을 거부당해 숙박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 금지와 민법상 법정대리인 동의 규정을 미리 살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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