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골프장 코스 더 지었어도…필수시설 덜 끝나면 중간영업 안 된다

법제처는 비회원제 골프장이 일부 시설만 갖춰 조건부등록을 마친 뒤 추가 코스를 완공했더라도, 나머지 필수시설을 전부 갖추지 못했다면 중간에 등록 규모를 넓혀 영업할 수 없다고 2026년 10월 13일 회신했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1.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