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추행, 벌금형 없다…13세 미만이면 최하 징역 5년
초등학생 대상 성추행은 피해 아동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친고죄 폐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초기 진술 보존과 증거 확보가 핵심 대응 수칙으로 꼽힌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초등학생 대상 성추행은 피해 아동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친고죄 폐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초기 진술 보존과 증거 확보가 핵심 대응 수칙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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