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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무효

조합 임원 7명 묶어 한 번에 해임, '절차 하자'에도 유효

대법원이 비법인사단 총회에서 여러 임원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선임·해임하는 '일괄 결의'는 원칙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전 공지가 있었고 이의 제기가 없었으며, 정족수를 크게 웃도는 찬성이 나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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