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나 종중 같은 비법인사단 총회에서 여러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한꺼번에 표결하는 '일괄 결의'는 원칙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방식을 미리 알렸고 현장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며, 찬성표가 의결정족수를 크게 웃돌아 개별 표결을 했더라도 결과가 같았을 것이라면 결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30일 비법인사단인 A 조합에서 해임된 조합장과 총무이사 등 종전 임원 7명이 A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다213593).

사실관계

A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기존 임원 7명을 한꺼번에 해임하고, 후임 임원 후보자 9명을 일괄 선임하는 안건을 각각 상정해 의결했다. 당시 조합원들은 각 안건 전체의 찬반만 표시할 수 있었을 뿐, 개별 임원이나 후보자 한 명씩은 찬반을 표시할 수 없었다. 해임된 임원 7명은 이러한 일괄 결의 방식이 조합원들의 결의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원심 판단

원심은 A 조합 정관 등에 여러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하나의 의안으로 일괄 상정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곧바로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결론은 유지하면서도 원심의 법리 판단을 바로잡았다.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여러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결의를 할 때에는 임원별로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들이 개별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찬반을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위 일괄 결의 방식을 채택하는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 결의 방식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관에 금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을 곧바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이어 하자가 있는 일괄 결의가 무효가 되는지를 가리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일괄 결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일괄 결의의 필요성, 일괄 결의의 사전 공지 여부 및 일괄 결의 당시 사원들의 이의 제기 여부, 일괄 결의에 따른 표결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일괄 결의 방식이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대법원은 A 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봤다. 결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상 기존 임원진 해임과 신임 임원진 선임의 일괄 결의가 어느 정도 예상됐고 필요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임시총회 소집통지서에 일괄 결의 방식과 기존 임원진의 공통된 해임 사유 및 정관 위반 사항이 적혀 있었던 점도 살폈다. 소집통지 이후나 총회 결의 당시에 일괄 결의 방식에 이의가 전혀 없었던 점, 정관상 의결정족수를 크게 웃도는 찬성이 이루어진 점도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조합원들이 개별 임원에게 찬반을 표시할 수 있었더라도 결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판결 의의

비법인사단의 총회 운영에는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그동안 대법원은 의결정족수가 서로 다른 정관 변경 안건과 일반 안건을 묶어 일괄 표결한 경우 가결 여부를 특정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2018다227520). 이번 판결은 정족수 혼동이 없는 복수 임원의 일괄 선임·해임 표결도 사원의 개별적 의사표시 자유를 들어 원칙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나 협회, 종중 등 비법인사단이 임원진을 교체할 때는 임원별 개별 표결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일괄 표결을 진행하려면 정관 근거를 마련하고 소집통지서에 방식과 공통 사유를 미리 공지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