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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통장 압류해도 250만 원 이하 못 뺀다…소액 빚 받아내는 법

지급명령을 받아도 채무자 계좌 잔액이 압류금지 최저생계비인 250만 원 이하라면 돈을 회수할 수 없다. 보험 해약환급금과 임대차보증금에도 법정 압류금지 한도가 적용돼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병행해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 빚 3000만 원, 개인회생 거쳐도 안 지워진다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더라도 사기죄 등 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만 원과 서울지역 최대 58만 원대 추가 주거비 인정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변제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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