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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채권 압류·추심 걸려도 직접 ‘회생채권확정 소송’ 된다

대법원이 회생채권자의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회생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한 것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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