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더라도 회생절차에 들어간 거래처(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직접 회생채권확정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의 이행소송 제기 자격을 인정한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회생절차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30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A 씨(반소피고)와 채무자 B 씨(반소원고)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및 공사대금 등(반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5다218244, 2025다218245).

사실관계

A 씨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B 씨의 금전채권자는 ‘B 씨가 A 씨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절차의 채권자로서 회생변제계획안에 따라 A 씨로부터 받을 회생채권 일부’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후 B 씨는 회생절차 개시로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된 A 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해, 압류 및 추심명령 대상이 된 채권 부분을 포함한 회생채권의 확정을 청구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2015다243156)를 따랐다. 이에 따라 B 씨가 제기한 반소 가운데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B 씨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고 배척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23일 선고한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하며 “회생채권자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절차가 개시됐을 때 간이하고 신속하게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도록 회생절차 안에서 이행의 소를 갈음해 마련된 절차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에 따른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소 제기 자체를 막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따른 추심명령 역시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할 뿐 채권 자체가 이전되거나 귀속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 도중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폐지될 때의 절차적 안정성도 근거로 들었다.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한 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도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도중에 제3채무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돼 소송이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바뀔 때 당사자적격 상실을 이유로 각하한다면 “그동안의 소송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회생절차가 인가결정 없이 폐지돼 다시 이행의 소로 돌아갈 때를 고려하면 더욱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인 보호 장치도 충분하다고 봤다.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기한 회생채권확정 절차에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3조의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의 제3채무자 진술의무 제도로 소 제기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제3채무자 또한 채무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변제를 요구하더라도 회생계획에 피압류채권의 변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함으로써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판결 의의

대법원은 과거 2000년 선고한 99다23888 판결 등으로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을 잃는다는 법리를 25년간 유지해 왔다. 그러다 2025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2021다252977)로 이를 폐기하고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변경된 전원합의체 법리가 회생절차 내 특수 소송 형태인 회생채권확정의 소에도 그대로 관철됨을 최초로 확인했다.

회생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걸려 있어도 회생절차에 들어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채권 신고와 확정 소송을 수행해 시효를 중단하고 권리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왕민·김정동·이신형 변호사는 법률리포트에서 “기존 회생실무는 적격상실설에 따라 추심채권자만이 회생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라 추심채무자의 회생절차상 채권신고 및 소송수행 실무의 전면적 수정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