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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지원 맡은 민간 임직원도 뇌물죄로 처벌한다

지역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개정 지역중소기업법이 11월 27일 시행된다. 수탁기관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돼 형사책임이 무거워진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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