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공공 전문기관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면 앞으로는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거점기관에 지원 권한과 예산을 넘겨 정책 효율을 높이는 대신, 수탁기관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공무원에 준하는 형사책임을 지운 것이다.
법제처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법, 법률 제21706호)이 2026년 11월 27일 시행된다. 이 법은 2025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해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으로 가결됐고, 5월 26일 공포됐다.
종전 법률에는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실태조사 등 여러 지원 업무가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테크노파크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김정호 의원 등 발의의원단은 "현행법상 위임·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테크노파크 등 지역 거점 기관의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와 비용 지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법은 제33조를 신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업무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제2항)도 신설됐다.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제3항)도 함께 마련됐다.
권한 위탁에 따른 부패 방지 장치도 새로 들어갔다. 신설된 제34조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수탁기관 임직원이 지원사업 평가·선정이나 자금 배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으면 민간 배임수재가 아니다. 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등 공무원 뇌물죄가 직접 적용된다.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은 종전 제33조에서 제35조로 이동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6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제41조 신설)은 위탁 대상 업무를 구체화했다. 육성계획 수립 지원(법 제6조), 성과분석 지원(법 제9조), 육성 및 혁신촉진 지원사업(법 제11조),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법 제12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지원 업무(법 제23조~제25조) 등이다. 수탁기관으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등이 명시됐다. 입법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특정 기관 편파 위탁과 특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기관 지정 시 대외 고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권한 위임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탁기관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행정 책임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오는 11월 27일부터 개정 법률과 시행령이 동시에 적용된다. 수탁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단체는 임직원의 직무 청렴성과 형사책임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