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억울"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특수협박 사건 기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검사의 수사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검사의 수사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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