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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원청 지시 받았다면 '불법파견'…신고 전 챙길 증거는

도급 계약 형식을 띤 아웃소싱 근로자라도 원청 관리자의 직접 지휘를 받았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 근로자는 출퇴근 기록과 업무 메신저 등 실질 지휘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발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