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파혼

파혼 뒤 신혼집 보증금 1,400만 원 일방 공제, 돌려받을 수 있나

결혼 준비 중 파혼에 이르렀을 때 상대방이 신혼집 보증금에서 위자료와 미래 대출이자 등을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다툴 수 있다. 예식장을 먼저 취소했더라도 예약 복구 후 상대방이 결별을 통보했다면 주된 귀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파혼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