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다 파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위자료와 미래 대출이자 등을 신혼집 전세보증금에서 임의로 빼고 돌려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손해배상 채권을 내세운 일방적 보증금 공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다. 예식장을 먼저 취소했더라도 전후 사정에 따라 파혼의 주된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 사례에 따르면 A 씨는 1년간 교제하며 예식장 예약과 웨딩촬영, 신혼집 전세계약까지 마쳤다. 상견례나 청첩장 제작, 동거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반복적인 비아냥과 무시하는 말투 등으로 갈등이 누적됐다. A 씨는 결혼식을 미루고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 상의 없이 예식장을 취소했다. 이후 A 씨는 예식장 예약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관계 지속 의사를 밝혔으나 상대방이 최종 결별을 통보했다.

이별 통보 뒤 상대방은 A 씨에게 파혼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A 씨가 낸 신혼집 보증금 3,000만 원 가운데 1,600만 원만 돌려줬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제한 1,400만 원에는 반지 비용 350만 원, 예식장 위약금 20만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66만 원, 입주 청소비 12만 원이 포함됐다. 향후 2년간 예상되는 전세대출이자 456만 원과 정신적 위자료 500만 원도 함께 공제했다.

현행법상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예식장 예약, 웨딩촬영, 신혼집 전세계약까지 마쳤다면 장래 혼인에 관한 진지한 합의가 인정돼 법적으로 성립한다. 민법 제804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이나 시기 지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 해제 시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쟁점은 결혼 연기를 요청하며 예식장을 먼저 취소한 행위만으로 파혼의 주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결혼 연기를 요청하고 예식장을 먼저 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파혼의 주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결혼을 완전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시기를 조정하려 했고, 예약을 복구했음에도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이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부모님의 반대만으로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면서도 상대방의 반복적인 비아냥과 무시하는 태도, 지속적인 갈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귀책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대방이 공제한 1,400만 원의 적법성도 다툼의 대상이다. 민법 제492조에 따른 상계가 인정되려면 쌍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지만, 성립 여부와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 손해배상 채권은 적법한 상계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당사자 합의 없이 위자료 등을 보증금에서 임의로 빼는 행위는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으로 미반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제 항목별로도 실제 손해배상 인정 범위는 달라진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이 공제한 1,400만 원 전액이 당연히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예식장 위약금과 중개수수료, 청소비는 실제 지출 여부와 파혼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며, 향후 2년간 예상 대출이자 456만 원은 실제 발생한 손해인지 다툴 여지가 크다. 하급심에서도 신혼집 마련 대출이자는 상대방 요구로 대출을 받았다는 증거나 약혼 해제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범위에서 배제한다.

반지 비용 350만 원은 손해배상이 아닌 예물 반환 법리로 접근해야 한다. 대법원은 약혼예물 수수를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로 보며(96다5506),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 당사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76므41). 위자료 500만 원 역시 일방의 주장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하급심 실무에서는 교제 기간과 혼인 준비 단계, 파탄 책임 정도를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액수를 결정한다.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은 가사소송법상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반환 보증금 회수와 손해배상 방어에 나서려면 결혼 연기 요청부터 예식장 취소 및 복구, 상대방의 최종 이별 통보까지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한다. 보증금 송금 내역과 일부 반환 내역, 상대방의 공제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상대방이 가진 계약서나 영수증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