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가법 마약’ 27일 선고…가액 법리 갈린다
대법원 제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10월 27일 선고한다. 마약류 취급 가액에 따른 법정형 하한 가중 규정의 적용 법리가 이번 판결로 확정될 전망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10월 27일 선고한다. 마약류 취급 가액에 따른 법정형 하한 가중 규정의 적용 법리가 이번 판결로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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