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기 무료법률·고용평등공시제…성평등부 ‘2년차 청사진’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춘 수사 초기 무료 법률지원과 고용평등공시제 법제화, 페미사이드 국가통계 구축을 추진한다.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등 일상 체감형 정책도 강화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춘 수사 초기 무료 법률지원과 고용평등공시제 법제화, 페미사이드 국가통계 구축을 추진한다.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등 일상 체감형 정책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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