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00세대 아파트·학교 청소차 안전기준 어기면 ‘징역 2년’

11월 12일부터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우정사업조직이 폐의약품 수거를 대행할 법적 근거와 지자체의 청소차 안전비용 지원 규정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