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2일부터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강화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동안 지자체 협약 형태로 운영되던 우체통 활용 폐의약품 수거 사업도 법적 근거를 갖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1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11호)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1월 11일과 2026년 7월 7일 각각 공포된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나 통학로 등에서는 후진하는 대형 청소차량에 보행자가 치이거나 환경미화원이 다치는 사고가 반복됐다. 종전에는 민간 수집·운반업체나 특정 주거지역에 안전기준을 강제할 규정과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가 부족해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개정 시행령은 신설된 제8조의6에서 강화된 안전기준(법 제14조의8)을 적용받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위탁·자체관리 임대주택,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대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어린이집·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수집·운반자의 자율적 선택만으로는 일정한 안전수준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정부 개입을 통한 최소한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장소에서 후방영상장치 설치나 보행자 안전조치 등 강화된 기준을 위반하면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3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7,699개소(2024년 기준)의 부담을 덜어줄 지원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신설된 시행령 제8조의5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집·운반 인건비, 저상형 차량 등 청소차량 구입비, 보호장구 구입비, 차량 안전장치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우체국이 거둬들일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령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범위를 정한 제8조에 제10호를 신설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을 추가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가운데 폐의약품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종전에는 폐의약품이 종량제 봉투나 하수구로 버려져 토양·수질 오염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5년 10월 기준 전국 63개 지자체와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가 우편서비스 협약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해 왔으나 법령상 대행 근거는 없었다. 앞서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맺고 우체통 회수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 결과 폐의약품 수거량은 종전 5.4톤에서 11.9톤으로 늘어난 반면, 수거 비용은 2억5,1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줄었다.

폐기물 처리 현장의 투명성을 높일 제재 규정도 정비됐다. 개정 시행령 별표 8 제2호머목은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한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할 때의 제재 수위를 정했다.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기준 적용 장소 확대와 예산 지원, 우정사업조직의 폐의약품 수거 대행 규정은 오는 11월 12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미입력·부실입력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