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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

모욕죄 안 돼도 징계는 된다…SNS 막말 변호사 제동

소셜미디어에서 닉네임 이용자에게 인신공격을 한 변호사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 역시 비위 발생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낼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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