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에서 익명 네티즌을 향해 저속한 인신공격을 반복한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적 언행이라도 변호사법이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26년 11월 6일 네이버 지식iN 법률 상담 게시판에는 징계 가능성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변호사 자격을 내걸고 활동하는 유튜버 A 씨가 X(옛 트위터)에서 걸그룹 팬 네티즌을 반복 비난했다는 내용이다. 작성자에 따르면 계정명에 변호사 직함을 표시한 A 씨는 지난해 3월 일부 네티즌에게 "이 아메바는 아직도 안 죽고 입 털고 있네", "뭔 개소리세요!", "아메바들 4주간 밟아줬더니 구독자가 3배가 됐네" 등의 답글을 달았다. 작성자는 피해자들이 본명이 아닌 고유 닉네임으로 활동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변협에 징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유튜브 방송과 SNS 계정을 운영하는 변호사가 늘면서 온라인 설전 중 자극적이고 경멸적인 언사를 쓰는 일이 논란을 빚고 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피해자 신원이 주위 사람에게 인식될 수 있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닉네임만 쓰는 네티즌을 향한 비하 발언은 형사처벌이 어려운 공백이 생긴다.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도 변호사 징계 절차는 별개로 작동한다.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은 변호사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91조 제2항 제3호는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징계 종류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라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나뉜다.

해당 상담 글에 답변한 힘 법률사무소 김재현 변호사는 "형사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특정성 등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변호사 징계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발언 상대방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거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 가능성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로톡 법률상담에서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공개 SNS의 부적절한 언행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므로 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 징계 신청 대상이 된다고 짚었다. YTN 인터뷰에서 박세진 변호사 역시 직무와 무관한 사적 발언이라도 내용이 저속·경멸적이거나 타인을 비방해 법조 신뢰를 훼손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변협도 사적 영역이나 온라인상의 품위 손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 대법원은 개인사업자 신분의 변호사라 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조인의 체면과 위신을 실추시키는 사적 행위는 변호사법상 품위 손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97두72).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결정으로 "변호사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한다"며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에 따르면 재판 패소 후 페이스북 전체 공개 글에 판사 실명을 해시태그로 달아 비난 글을 올린 변호사와 소송 상대방 인플루언서의 사생활을 자신의 유튜브에서 공개 비방한 변호사에게 각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방치 및 사무직원의 무분별한 SNS 홍보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변호사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2025구합53437).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에 따라 직접 피해를 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변호사 비위행위를 두고 지방변호사회나 변협에 진정을 낼 수 있다.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쳐 협회장이 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한다. 징계위원회는 발언 내용과 경위, 반복성, 공개 범위, 품위 손상 정도를 종합 심사해 변호사법 제98조에 따라 6개월(최장 1년) 이내에 징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97조의2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개시를 청구하지 못한다. 진정인은 시효 만료 전에 문제 된 게시글과 답글의 전체 화면, 게시 날짜, 계정 정보, 앞뒤 대화 맥락을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