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가린다…대법 10월 1일 선고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통지처분취소 소송(2023두34835)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자체 조례 운용과 하수도법상 부과 적법 요건에 관한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통지처분취소 소송(2023두34835)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자체 조례 운용과 하수도법상 부과 적법 요건에 관한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