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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물증 없는 학폭 인터넷에 올렸다간…피해자도 '징역 7년' 역풍

학교폭력은 직접 물증이 없어도 피해 학생의 일관된 진술과 상담 기록 등 정황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증거가 부족하다고 온라인에 섣불리 폭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맞학폭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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