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를 겪고도 CCTV나 상해 진단서 같은 직접 물증이 없어 속을 태우는 학생과 학부모가 적지 않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억울함을 알리려 인터넷 게시판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섣불리 글을 올렸다가는 오히려 명예훼손 피소나 맞학폭 심의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따돌림, 은밀한 집단 괴롭힘은 눈에 보이는 물증이 남지 않아 양측 진술이 맞서는 일이 잦다. 형사사건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행정적·교육적 조치를 목적으로 삼아 증명 기준이 다르다.
하철우 법무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직접 물증이 없는 사건이라도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상 모순이 없으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8도7709)의 기준이다.
실제 초등학교 교실 내 신체 접촉 사건에서 1심은 물증 부재를 이유로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유지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복수 피해학생의 진술 일관성과 신고 전후 경위, 허위 진술 동기 부재를 인정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반대로 중학생 A 씨가 동급생 학폭 가해자로 지목돼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는 피해학생 진술의 모순점이 드러나 법원이 처분을 취소했다.
물증이 없을 때 피해 학생 측은 기억나는 내용을 시기, 장소, 방법,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교내 상담실(Wee 클래스)이나 외부 심리상담 일지, 보건실 방문 내역, 병원 진단서, 사건 직후 친구나 가족에게 보낸 메신저 대화 내용, 결석·성적 변화, 목격한 친구나 교사의 진술 등 간접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핵심이다.
가해 의심을 받는 측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객관적 물증이 없는 사안일수록 진술을 바꾸면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므로, 조사 초기부터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알리바이나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은 성급한 온라인 공론화다. 장우건 변호사(법무법인 강현)는 "증거 부족 상태에서 성급한 주장이나 언론·인터넷 게시 등은 상대의 명예훼손·모욕으로 역풍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드러낸 내용이 거짓 사실로 판단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실명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학교, 학년, 학급, 동아리 활동 등 주변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단서를 넣어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에 의혹을 게시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사이버폭력 혐의로 맞학폭 심의에 넘겨지는 분쟁도 잇따른다. 대법원은 초등학생 딸의 학폭 피해 신고 후 부모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문구와 주먹 이모티콘을 올린 사건에서 지목 대상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2019도12750)을 내렸다. 다만 대상이 식별될 수 있는 게시글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필수로 반영하도록 의무화해 학폭위 처분의 파장이 커졌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와 제17조의3에 따라, 학폭위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은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