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소외는 권리 문제”…AI 격차 입법화 나선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AI 시대 디지털 소외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적 대응을 모색했다. 연구진과 해외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프라 보급을 넘어 디지털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법제연구원이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AI 시대 디지털 소외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적 대응을 모색했다. 연구진과 해외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프라 보급을 넘어 디지털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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