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30% 단축 북극항로 특별법…“연안국 규범 맞춰 보완해야”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연내 시행을 앞둔 북극항로 특별법의 법·제도적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연구진은 연안국 법제 변화와 국제규범에 맞춘 제도 구체화를 강조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연내 시행을 앞둔 북극항로 특별법의 법·제도적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연구진은 연안국 법제 변화와 국제규범에 맞춘 제도 구체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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