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 기소유예 못 지운다…헌재 “자의적 처분 아냐”
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없었다며 처분을 확정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없었다며 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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