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법제229조

대법원, 12일 '최대 징역 10년' 위조공문서행사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사건(2025도21960)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형법상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위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 선고로 행사 행위의 성립 요건과 법리 적용 기준이 가려질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태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