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다투는 형사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공문서 위조물의 행사 행위 성립 범위와 처벌 요건에 관한 법리 적용 기준이 재확인될 예정이다.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1월 12일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2025도21960). 이 사건은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제2부에 배당됐으며, 이날로 선고 기일이 지정됐다.
현행 형법은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행위도 무겁게 처벌한다. 형법 제229조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도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대법원 판례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서 말하는 행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왔다. 대법원은 2003년 11월 14일 선고한 판결(2003도4419)에서 행사란 위조된 공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열람하게 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거나 오신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문서의 형태와 사용 방식에 따른 기준도 판례로 다뤄졌다. 대법원은 2008년 4월 10일 선고한 판결(2008도1013)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죄의 문서 자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위조 문서를 출력해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태양에 따라 행사죄의 성립 여부가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11월 12일 대법원 제2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여러 형사 상고심 사건(2026도9239, 2026도9436, 2026도10017 등)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상고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대법원의 결론에 따라 이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