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가 암살자 봤다?”…SNS 허위 루머 퍼나르면 최대 7년 징역
온라인 SNS에서 번진 유명 아이돌 관련 루머를 두고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논란이 된 가운데, 법조계는 현존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며 단순 재유포 행위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SNS에서 번진 유명 아이돌 관련 루머를 두고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논란이 된 가운데, 법조계는 현존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며 단순 재유포 행위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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