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검찰청 대신 공소청…형사소송규칙도 수사·기소 분리 반영

대법원이 공소청 체제 전환과 수사·기소 분리를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영장 신청·청구 절차와 구속기간 연장 사유를 정비하고 피의자 진술 녹음물 열람·등사 규정을 신설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02.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