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선물" 발뺌해도…기혼 숨긴 결혼 예물은 사기죄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약속하고 고가의 예물을 챙긴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단순 선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결혼 전제 대화 내역과 결제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갖추면 혐의 입증과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약속하고 고가의 예물을 챙긴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단순 선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결혼 전제 대화 내역과 결제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갖추면 혐의 입증과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