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검찰 횡령 기소유예, 헌재 “자의적 처분 아니다”공군검찰단 군검사의 횡령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수사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0. 0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