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차 가해

잠든 사이 당한 성폭행, 직후 웃으며 대화했어도 준강간죄 성립

수면 중 성폭행을 당한 뒤 가해자와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갔더라도 준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다. 법원은 사후 태도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지 않으며, 사적 대화 유포나 자해 협박은 명예훼손 등 별도 범죄로 처벌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차 가해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