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잠든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평소처럼 일상 대화를 이어갔더라도 형법상 준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다. 사후에 상대를 용서하거나 친밀한 태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 동의를 인정하거나 범죄 성립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최근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에는 약 6개월 전 친밀하게 지내던 상대방에게 아침에 잠든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사건 당일 밤 장문의 메시지로 항의했지만, 인간관계가 무너질까 두려워 이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일상 대화를 이어갔다. 뒤늦게 죄를 묻겠다고 하자 상대방의 여자친구가 자해 협박을 하고 적나라한 묘사가 담긴 사적 채팅 파일을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를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는 외부 상황을 인지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수면 상태를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상태로 일관되게 해석한다. 준강간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이므로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났더라도 고소에는 지장이 없다.

과거 수사·재판 실무에서는 성범죄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에게 항의하지 않거나 친밀한 태도를 유지하면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 심리 원칙을 확립하며 정형화된 피해자 반응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2018도7709). 대법원은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대법원은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기 전까지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 가해자와 종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았다(2021도230). 이전 연인 관계에서 다툼과 화해의 일환으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사건 전후 다소 모호한 태도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다. 범행 당시 거부 의사가 있었고 가해자가 이를 인지했다면 사후 반응만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2021도14234). 다만 모텔 투숙 후 수 시간 동안의 기억이 있고 사건 직후 식사를 함께하거나 3일 이상 매우 친밀한 대화를 유지하다가 제3자 개입 후 고소한 사안에서는 심신상실 증명이 부족해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사례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성행위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잠들어 있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 이후에도 상대방을 사랑하거나 용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사건 당일 상대방에게 항의한 장문의 메시지와 성폭행 사실을 지적한 채팅, 상대방의 사과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이후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의 애정, 심리적 의존,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상대방 지인이 사적인 성적 대화를 단체대화방에 퍼뜨리거나 자해를 예고하며 위협하는 2차 가해는 별도 범죄로 다룬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해 협박 역시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검토 대상이다.

피해자가 이 같은 2차 가해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면 오히려 맞고소 빌미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조 변호사는 "현재는 대화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사건 전후의 메시지, 상담기록, 단체방 공유 내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성폭행 당시 상황과 사후 관계를 유지한 이유를 구분해 진술하고, 유포 화면과 참여자 목록 등 객관적 증거를 갈무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