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못 파는데 세금부터?”…헌재 “납입일 과세 합헌”
1년간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보호예수 조건으로 신주를 저가 인수한 경우에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1년간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보호예수 조건으로 신주를 저가 인수한 경우에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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