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친구 가방인 줄 알고 멨다가…군인 기소유예 취소
헌법재판소가 만취 상태에서 일행의 가방인 줄 오인해 들고나온 육군 군인에게 내려진 특수절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SNS로 주인을 찾으려 한 정황과 물품을 온전히 반환한 점을 들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만취 상태에서 일행의 가방인 줄 오인해 들고나온 육군 군인에게 내려진 특수절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SNS로 주인을 찾으려 한 정황과 물품을 온전히 반환한 점을 들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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