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처벌법, 표현의 자유인가 피해자 방패인가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특별법 조항이 초기 헌법소원 각하를 거쳐 형사재판의 위헌법률심판 단계에 올랐다. 학문·보도 목적 등 예외 규정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특별법 조항이 초기 헌법소원 각하를 거쳐 형사재판의 위헌법률심판 단계에 올랐다. 학문·보도 목적 등 예외 규정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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