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악플러 IP, 매니저도 못 본다…고소 골든타임은 ‘3개월’
네이버 카페 등에서 명예훼손이나 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운영진은 회원의 접속 IP를 조회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인터넷 로그 기록 보관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피해 즉시 게시글 URL과 캡처본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네이버 카페 등에서 명예훼손이나 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운영진은 회원의 접속 IP를 조회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인터넷 로그 기록 보관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피해 즉시 게시글 URL과 캡처본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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