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에서 명예훼손이나 사기, 업무방해 피해를 입더라도 카페 매니저에게 가해자의 접속 아이피(IP, 인터넷 프로토콜)를 알아낼 수는 없다. 포털과 통신사에 남은 접속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수사기관의 영장으로 가해자를 특정하려면 범행 시점부터 3개월 안에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한다. IP 주소는 통신사 가입자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로 분류된다. 같은 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포털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다. 비회원 글 작성 시 유동 IP 앞자리를 노출하는 디시인사이드 등 일부 익명 커뮤니티와는 다르다. 실명 및 본인인증 기반인 네이버 카페는 최고 관리자 권한이 있는 매니저에게도 회원의 접속·작성 IP를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치며 수사기관의 공문만으로 포털이 이용자 정보를 넘기던 임의제공 관행도 전면 중단됐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인터넷 접속 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헌법상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2012헌마538).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내역을 네이버와 같은 기업이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현행 법령상 금지되며, 수사기관의 영장 없이는 통신자료를 임의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확보할 길이 열려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7월 17일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라도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른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2018스34).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특정하려면 수사기관의 2단계 영장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경찰이나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가 시작되면 1차로 네이버 서버에서 글 작성 시각의 공인 IP를 압수수색한다. 2차로는 해당 IP를 보유한 KT·SKT·LGU+ 등 통신사에 영장을 집행해 당시 회선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은 시간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로그기록자료와 접속지 추적자료를 3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톡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 정다미 변호사는 “회사의 ‘IP 추적 불가’ 방침은 법적 방패가 아니며,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게시판 관리 업체나 통신사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로톡 법률상담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상 IP 할당 로그는 통상 3개월간 보관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순차 폐기되므로, 요청 시점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장으로 IP를 확보하더라도 기술적 한계로 수사가 멈추는 사례도 있다. 유동 IP 환경에서 동적 할당 로그가 파기됐거나, 가해자가 공용 와이파이(Wi-Fi), PC방, 가상사설망(VPN) 우회 접속을 이용한 경우가 그렇다. 이때는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지 못해 피의자 불상으로 기소중지나 수사중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범죄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사적 추적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즉시 증거를 수집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채증할 때는 작성자 닉네임과 작성 일시가 포함된 게시글 전체 화면 캡처본, 댓글 목록, 카페 게시글의 고유 주소(URL)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한다. 카페 운영진은 관리자 메뉴에서 의심 회원의 가입일시, 최종방문일, 방문 수, 게시글·댓글 수를 확인해 다중 계정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아울러 강제 탈퇴 시 ‘재가입 불가’ 설정과 가입 승인제, 휴대폰 인증, 금칙어 및 도배 방지 필터 기능을 활용해 자체 보안 조치를 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