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 외도로 파혼…예식비 800만 원 돌려받으려면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중 상대방의 외도로 파혼에 이르렀다면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이미 보낸 예식 비용 800만 원의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족법
“아빠 상간녀에 분풀이 메시지” 보냈다간…자녀가 역고소 당한다
부모의 부정행위로 상처를 입은 자녀가 상간자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 대상을 원칙적으로 배우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사적 제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