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재판서, 이제 ‘검찰청’ 아닌 ‘공소청·수사기관’으로
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반영해 대법원이 법정 질서유지 규칙을 개정했다.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정 소란 등으로 감치 처분을 받을 때 법원이 재판서 등본을 보내는 대상이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과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뀌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반영해 대법원이 법정 질서유지 규칙을 개정했다.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정 소란 등으로 감치 처분을 받을 때 법원이 재판서 등본을 보내는 대상이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과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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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끊었다가 재산명시 불출석으로 감치 재판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라며 감치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분할 변제 의사를 밝혀야 구금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