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1㎖당 개소세 370원 합헌… “세금 전가 실패는 업자 몫”
헌법재판소가 니코틴 함량과 무관하게 액상 전자담배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도록 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니코틴 함량과 무관하게 액상 전자담배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도록 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석유가스 중 부탄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한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택시와 소형 화물차 등 서민 연료로 쓰이는 LPG 부탄에 종전과 같은 킬로그램당 206원의 인하 세율을 적용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