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재계약 거절로 쉰 기간도 기간제 '2년'에 합산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일하지 못한 기간도 기간제법상 2년 사용제한 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짚어봤다. 구제절차 공백을 합쳐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일하지 못한 기간도 기간제법상 2년 사용제한 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짚어봤다. 구제절차 공백을 합쳐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난방 장치가 없는 실내 작업장에서 귀마개를 썼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무효라고 판시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