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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검찰청’ 지우고 출범한 광역공소청, 항소심 사건 직접 접수한다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대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부가 사건을 직접 접수하거나 송치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편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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